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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인물

사회(정치·경제·행정)

고종주(高宗株)

내용
-
출처
남해의근현대문학인
출생지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643
시대
1948.03.08 ~

상세내용

고종주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출생하여 부산대학교 및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문교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5년 2개월 간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를 끝으로 28년 6개월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하였다[1].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로 재직 당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 정정 신청을 대한민국 최초로 허가하였으며, 성전환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고, 부부 간 강간을 인정하는 등 인권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2]. 또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혐의에 대해 중형을 내리면서 '인지부조화' 이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월남전 참전(1970.9.-1972.2.)의 국가유공자이며, 홍조근정훈장(2011), 자랑스런 부산대인상(2011), 세정협조 기재부장관상(2014)을 받았다.

 

 

○ 학 력

 

1961년 미조초등학교 / 1964년 미조중학교 / 1967년 남해농업고등학교

1974년 부산대학교 법학과 및 1980년 동대학원 졸업

 

 

○ 사회경력

 

행정고시(16회) 및 사법시험(22회) 합격 / 문교부 소속 5급 공무원(5년 2개월) / 사법연수원(2년)

법원(28년 6개월) / 변호사(14년) 사무실(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법무법인 정인, 051-911-6161)

 

 

 

  • 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 산문집 내고 정년퇴임

 

고종주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30년에 가까운 법관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판결과 소회 등을 담은 산문집을 발간하고 오는 3월 정년퇴임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정년을 채운 법관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이고, 부산법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63세로 퇴임하는 고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면 변호사 개업을 해온 관례를 깨고, 끝까지 법원에 남아 후배 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경남 남해 출신인 고 판사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당시 문교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5년2개월간 근무한 뒤 1980년 사법시험(22회)에 합격해 28년 6개월간 부산과 마산, 대구, 울산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부산지법 민사1부장으로 근무하며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 판사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판결로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다.

2009년 2월 성전환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그해 1월에는 부부간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이 같은 판결 등을 회고하면서 소회와 합리적인 판결을 위한 제언 등을 담은 415쪽짜리 산문집 '재판의 법리와 현실'을 발간했다.

1부 '재판에 관한 명상'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올바른 진행방향을 제시했고, 2부 '판결 문장론'에서는 쉽고도 품위 있는 판결문 작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3부 '판결 문장의 실제'를 통해 기억에 남는 판결의 의미 등을 설명했고, 4부 '인사문 기타'에서는 후배 법관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었다.

고 판사는 제5부 '우리들의 행복론'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고 판사는 31일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표현하고자 했던 말과 글의 일부를 정리한 책"이라며 "여러 모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깨우치고 다잡기 위한 일종의 자성록으로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인생 60년 세월을 통해 선배들로 배운 것은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인생사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고 판사는 2004년 첫 시집 '우리 것이 아닌 사랑'을 발간했고, 2009년에는 두번째 시집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를 내기도 했다.

 

※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