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7번째 선진국 진입

 

 

 

재경남해 제일고동문회 회지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속에 어떤 위치에 서있고 앞으로 선진조국 건설을 위해 어떻게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인지를 고찰하며 이 글을 쓴다.

 

 

▶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1940년대 전후로 우리국민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다. 남해섬 낙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며 초중고에 다닐 때만 해도 헐벗고 배고픈 고통을 견디며 초근목파와 고구마 감자 해초를 주식으로 삼던 그런 시절이었다. 소위 보릿고개라는 춘궁기를 넘기기 위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그런 시절을 지냈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 2세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식민통치하에서 해방(1945년)되어 1948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골간으로 하는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독립국가로서의 기틀을 세워나가는 여정에 있을 때인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삼팔선을 넘어 불법 남침함으로써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6·25전쟁의 상처로 재산피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고 수백만의 인명피해(국군과 민간인 희생자 1백31만 2천 900여명, 미군희생자 13만 7천 300명, 유엔군 희생자가 15만 5천 여 명, 기타)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일천만 명의 이북실향민이 고향과 가족을 생이별한 채 이산가족의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여전히 대치상태에서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북한 땅에 생존해 있는 1천 7백 34명의 국군포로가 고국의 품을 그리며 송환될 날만 기다리고 있고 남한에 생존해 있는 8백 50만명의 이북실향민들은 북의 혈육을 찾으려고 이산가족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국민들은 6·25전쟁의 상처를 안고 전후 복구사업에 매진하면서 1960년대를 맞이했지만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서 세계최빈국인 인도 다음가는 가난한 나라였다.

 

 

▶ 정부수립후의 정세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분리하여 강력한 자유 민주 법치국가건설을 목표로 통치해 나갔으나 자유당정권의 무능과 부패,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선 4·19학생의거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자유당정권은 몰락했다.

뒤를 이어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의 민주당정권이 들어섰지만 신구파간의 치열한 갈등과 파벌싸움으로 나라는 더욱 혼란해지고 국민경제생활이 도탄에 빠져들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나 혁명정부가 구성되었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나라기틀을 바라잡으려고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정이양을 선포했다. 박정희 의장은 육군대장 예편과 동시에 민주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제3공화국 민선대통령에 당선되자 취임과 동시에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슬로건 아래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마을길도 넓히고 산림녹화 치산치수사업 경부고속도로건설 포항제철 건설 등 국토재건에 차증하는 한편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성공리에 완수하고 제3~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까지 착실하게 진척시키며 중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서독에 광부 간호사 파견, 월남전에 국군파병, 중동지역에 해외건설수출, 포항제철 가동하며 서독정부에서 차관 도입, 대일 청구권자금 도입 등으로 내수경제를 진작시켜 경제부흥을 일으킨 결과 이를 토대로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설 만큼 고도성장을 이끌어 전후 60여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조성해 놓게 된다.

 

 

▶ 세계 7번째 선진국 진입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북쪽은 동족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폭력적인 3대왕조체제가 들어서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사방을 포위해 있는 샌드위치 반도나라다.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서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2년 6월 23일을 기해 남한 인구가 5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세계7번째 선진국인 2050클럽에 진입하게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20k) 인구5천만 명(50m)이 넘어선 국가는 지금까지 6개국에 불과하다. 일본이 1987년 2050클럽에 제일먼저 진입했고 이어 미국(1988년) 프랑스 이탈리아(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순으로 진입한 이래 16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세계 7번째 2050클럽에 진입하여 선진국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기적이다.

우리나라인구는 1960년대 2천500만 명 선에서 52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2006년도 통계청 인구추이에 의하면 2001년~2005녕까지 5개년 평균 매년 7만9천명의 내국인이 외국으로 유출된 반면 외국인은 3만 8천명이 늘어나 연간 4만2천명이 순 유출되었고 2006년~2010년까지 5년간 28만 3천 여 명의 외국인이 순 유입되어 2011년 12월말 기준 국내인구는 4천 97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그전 5~6개월여 사이에 23만 여명 이상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인구증가 추이상 출산율 변화와 지속적인 기대수명 연장 그리고 연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의 지속적인 유입 등이 작용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인 경우 앞서 클럽에 가입한 선진국의 시차로 인해 실질가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구매력평가기준으로 국민소득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2만 9천 997달러를 기록하여 같은 시기 이탈리아 2만 9천 480달러보다 조금 높고 일본 3만 3천 885달러와 플랑스 3만 3천 910달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영국이 2050클럽에 1996년 진입한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처음으로 진입한 것을 보면 규모와 수준에서 강대국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인지 짐작할 수 있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부존자원과 기술력도 없고 땅덩어리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식량문제도 해결 못했던 절망의 나라,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던 이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으로 전후 50년 만에 가입한 빠른 경제성장과 이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로 이제 2050클럽에 세계 7번째 진입한 나라가 되었다.

 

 

▶ 오늘날 대한민국

 

어느 것 하나 내 세울 수 없었던 지구상의 최빈국이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만 3천 달러, 무역규모가 1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160여 개국과 무역거래(FTA)를 모두 터놓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차세대자동차 전기배터리를 미국 일본 다음으로 만들고, 세계1위로 추격을 불허하는 IT전자강국, 세계최고수준의 초전도 전선개발, 잠수함, 헬리콥터, 로켓제트엔진 등을 국내기술로 제조생산하고 주원료인 철재 티타늄까지 만들어 수출하고, 나로1호 로켓발사 성공, TA-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 우리조종사가 타고 에어쇼 하며, 순수우리기술로 요격미사일을 개발한 세계5번째 나라, 인공위성(무궁화, 아리랑 등)을 만들어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한 세계 13개국에 속한 나라, 조선 철광업은 세계1위, 자동차시장 세계석권, 세계최대규모 해양프랜트 수출, 세계최초 인공혈액 생산원리 개발, 세계최초 디지털 X-선 필름개발, K-팝으로 세계인을 매혹시키며 한류선풍을 일으키고, 세계 각국에서 새마을운동과 한국문화 및 한글을 배우려고 몰려드는 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수자원개발 플랜트를 수출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7번째 선진국인 2050클럽에 진입하고 세계10대 경제대국반열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가?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금융 재정위기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고 중동에는 아직도 전운에 휩싸여 정세가 불안한 이때 한민족 역사 이래 호기를 맞이하는 놀라운 전성기를 잘 활용하여 선진국 대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해 나가야 한다.

국민소득 3~4만 달러, 무역규모 3~4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처럼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광화문과 청계천에서 촛불집회나 일삼으며 내란을 조성하려는 불순망동은 모두 접도록 하자.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전후 60여년 만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경제부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저력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듯이 선진복지국가 건설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끌어올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길은 오로지 우리의 지혜와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자.(2013.9.29)